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가구 희소식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 다자녀의 셋째 이상 전액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반값 등록금 지원정책
• 기초∙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 국가 장학금의 변동이 없는 구간
•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은?
• 대학등록금 연간 평균금액

 

 

□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내용

우선 기준되는 것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 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다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은 최대 520만원 이었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부 에서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을 조정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의 경계가 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 참조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먼저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그 값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 반값 등록금 지원정책

'I유형'을 기준으로 소득 5~6구간의 경우 기존에는 368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내년에는 39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 7~8구간은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최대 67만 5000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번 정책의 변화에 따라 약 5.18배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초∙차상위 계층의 둘째 이상의 학생 또한 국립, 사립 구분없이 대학등록금에 대한 전액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초∙차상위 계층이라 하여도 연간 최대 520만원을 받았던 지금과는 달리 높은 수준으로 증가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째도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가 장학금의 변동이 없는 구간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과는 달리 변동이 없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상은 다자녀의 첫째와 둘째이며, 1구간에서 8구간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1구간에서 3구간 520만원, 4구간에서 8구간 450만원 입니다. i유형의 경우, 1구간에서 4구간 까지가 변동이 없습니다. 1구간부터 3구간은 520만원, 4구간은 390만원 입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이란?

그런데 위에서 잠깐 I유형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I유형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유형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장학금 입니다. 선별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가구원의 소득, 금융자산,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산정이 됩니다.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그런데 장학금으로 I형 뿐만이 아닌 II 유형도 있습니다. II의 경우 학생이 속한 대학에서 신청을 하는 장학금 입니다.

 

□ 대학등록금 연간 평균금액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연간 평균금액은 얼마정도 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립대학 : 418만 5000원
• 사립대학 : 748만 8000원

 

 

□ 정부가 말하는 대학등록금 지원 취지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지원'의 3가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참여 및 권리 등 5대 주요 분야에 대한 청년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와 기초 기초∙차상위 가구의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예산 편성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정책과 달리 2022년 정부 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이어서 청년들이 직접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5~8구 장학금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며 이번 계획으로 개인차원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가까워 질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청년특별대책에 대해서는 "지역순회회담,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7에서 8구간의 대학생 수는 약 31.5만명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해당 제도를 알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속에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